우주 탐사 기부로 법적 소유권을 가질 수 없는 이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위성 발사 자금을 댈 수 있는 시대가 왔지만, 국제법상 이들은 우주의 주인이 아닌 단순한 후원자로 취급됩니다.
최근 수백만 명의 소액 기부자가 돈을 모아 미국의 우주 탐사 임무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인터넷 세대가 아닌 냉전 시대 강대국들에 맞춰 설계된 법적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1967년 체결된 외기권 조약에 따라 그 어떤 국가도 달이나 천체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개인은 별의 일부분을 진정으로 소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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