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회원국은 승인 없이도 단독 전쟁이 가능합니다

1949년 나토(NATO)를 창설한 조약은 공동 방위를 규정한 제5조, 즉 '하나를 위한 전체' 원칙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3조에는 개별 국가의 독자적 행동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숨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회원국은 동맹국의 투표나 사전 통보 없이도 단독으로 군사 공격을 감행하거나 해외 분쟁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나토라는 거대한 안보 우산이 존재하지만, 이것이 강대국들의 군사력을 억제하는 법적 구속력까지는 갖지 못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