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합법적으로 특허를 은폐할 수 있습니다

1951년 제정된 발명비밀유지법에 따라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특허 출원 건에 대해 비밀 유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원래 냉전 시대에 레이더나 핵 기밀 같은 민감한 국방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암호학, 무기 체계,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기술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일단 명령이 내려지면 발명가는 자신의 연구 내용을 대중에 공개하거나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