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세금 인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무역 협정
현대 무역 협정에는 인권 문제를 이유로 무관세 혜택을 즉각 수백만 달러의 세금 부담으로 바꿀 수 있는 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 무역은 흔히 이윤의 관점에서만 해석되지만, 유럽연합(EU)은 관세라는 도구를 사용해 도덕적 압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EU-이스라엘 연합 협정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의약품과 전자제품을 무관세로 통과시킵니다. 하지만 이 협정의 제2조에는 이러한 경제적 혜택을 인권 기준과 연결하는 조항이 숨겨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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