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은 해외에 저장된 데이터도 합법적으로 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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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은 해외에 저장된 데이터도 합법적으로 압수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발부된 영장 한 장이면 국경을 넘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서버에 저장된 개인 파일까지 즉시 조사할 수 있습니다.

2018년 클라우드법(CLOUD Act)의 제정으로 디지털 주권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이 법에 따라 미국 기업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면, 서버가 물리적으로 어디에 있든 미국 정부가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사관들이 복잡한 외교 조약을 거쳐야 했기에 증거 수집에만 보통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내 영장 한 장으로 더블린이나 도쿄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자료를 단 며칠 만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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